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부천시립노인병원이 예산낭비 전형은 물론 골치거리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은 자신의 의정일기를 통해 "지난 8월말 준공된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노인병원)은 무지와 독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뭉쳐져서 이뤄진 예산낭비의 기념비와 같은 건물이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오정구 작동 236번지 여월택지지구내에 건립된 노인복지시설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노인병원 200병상과 노인요양원 100병상,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노인요양사업은 부천시가 자체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민간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라며 "부천시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 거로 윤 의원은 "이 사업의 시작 시점인 2005년 부천시 관내 요양병상은 767병상으로 2010년이 되면 1천405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병상의 시립 요양시설을 건립한다는 명분을 세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하지만 이 시설 착공 전인 2007년 이미 1천242병상이 확보되었고 준공도 나기전인 지난 5월 2천48병상이 확보, 당초 예상했던 2010년 필요치 1천404병상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황당한 예측을 근거로 시작한 노인복지시설은 예산낭비의 주요 사례로 꼽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부천시의 수요예측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지적은 2006년부터 계속되어왔는데도 시는 이를 외면하고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오히려 부지를 서둘러 매입하여 건립을 기정사실화하려다가 부당한 예산전용으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며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예상하지 못해 수요예측의 착오가 있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수요예측 당시에도 시행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으며 타당성검토 보고서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 노인들이 시립병원을 이용하든 민간병원을 이용하든 비용부담은 동일하다"며 "현재 민간노인병원은 병상이 남아돌고 있는데 400억 원의 예산을 써가며 시립노인병원을 지을 이유가 없었다"며 명백한 예산낭비임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안해도 될 일에 큰 돈을 쓰더니 이제는 우환거리까지 만들었다"며 향후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했다.